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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피고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